이재명 산업안전 공약…"중대재해 처벌 강화 · 위험의 외주화 막을 것"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불법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며, 산업안전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사회, 그래서 돈 대신 목숨이 희생되는 사회를 바꿔내겠다. 위험한 노동환경을 방치해 얻는 이익이 소중한 목숨 값보다 클 수 없게 하겠다."라며, 산업안전 6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사전 관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주자나 도급사업주가 산재 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사업자에게 위험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 비용을 제대로 집행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의 핵심 사항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고지, 감독하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법인에 대한 금전적 제재 강화 ▲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 개선 ▲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늘(11일) 공약 발표는 민주당 선대위 국민안심신안보위원회와 노동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후보를 대신해 이뤄졌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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