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여야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대선 공약 감별사, 대공감 순서입니다. 오늘(10일)은 후보들이 내놓은 국방 공약을, 네 가지 기준에 맞춰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대선 후보 4명 모두 병력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해법은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임기 내에 징집병 규모는 15만 명으로 줄이고, 대신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각각 5만 명씩 충원해 총 병력을 40만 명 규모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임기 말인 2027년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책학회는 국방개혁과 군인 복지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방개혁에 필수적인 군 구조 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2030년까지 현장 전투 요원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역병 대신 무인 로봇과 과학기술 전문 전투 요원을 확대해 2030년에는 40만 명, 그 10년 뒤에는 30만 명까지 병력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데, 취임 즉시 한 번에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회는 정책 목표를 수치로 가장 명확하게 제시했지만, 미군과 무인 로봇 기술을 공유한다는 계획 등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조기에 환수하고, 2030년대부터 30만 명 규모의 완전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모병제에 대한 재정 확보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두 공약 모두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문부사관 비율을 전체 병력의 50%까지 확대해 병력 규모를 45만 명 대로 유지하는 '준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주 미사일 사령부를 창설하고 핵 추진 잠수함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시된 공약들이 갈등 소지가 적고 목표가 적절하지만, 중요성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헌주/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여러 가지 예산들이 실제로 어떠한 비전하에서 제시돼야 하는지, 특히나 육해공군 간의 어떤 비율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고려라든가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5점 만점으로 정책학회가 매긴 평점 비교해보겠습니다.
정책 목표의 명확성 부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인지, 적합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공감성에서는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나 추진체계 정비 등 실현 가능성에서는 네 후보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원형희, CG : 류상수·반소희)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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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여야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대선 공약 감별사, 대공감 순서입니다. 오늘(10일)은 후보들이 내놓은 국방 공약을, 네 가지 기준에 맞춰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대선 후보 4명 모두 병력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해법은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임기 내에 징집병 규모는 15만 명으로 줄이고, 대신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각각 5만 명씩 충원해 총 병력을 40만 명 규모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임기 말인 2027년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책학회는 국방개혁과 군인 복지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방개혁에 필수적인 군 구조 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2030년까지 현장 전투 요원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역병 대신 무인 로봇과 과학기술 전문 전투 요원을 확대해 2030년에는 40만 명, 그 10년 뒤에는 30만 명까지 병력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데, 취임 즉시 한 번에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회는 정책 목표를 수치로 가장 명확하게 제시했지만, 미군과 무인 로봇 기술을 공유한다는 계획 등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조기에 환수하고, 2030년대부터 30만 명 규모의 완전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모병제에 대한 재정 확보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두 공약 모두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문부사관 비율을 전체 병력의 50%까지 확대해 병력 규모를 45만 명 대로 유지하는 '준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주 미사일 사령부를 창설하고 핵 추진 잠수함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시된 공약들이 갈등 소지가 적고 목표가 적절하지만, 중요성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헌주/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여러 가지 예산들이 실제로 어떠한 비전하에서 제시돼야 하는지, 특히나 육해공군 간의 어떤 비율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고려라든가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5점 만점으로 정책학회가 매긴 평점 비교해보겠습니다.
정책 목표의 명확성 부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인지, 적합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공감성에서는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나 추진체계 정비 등 실현 가능성에서는 네 후보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원형희, CG : 류상수·반소희)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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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대선 후보 4명 모두 병력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해법은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S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여야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대선 공약 감별사, 대공감 순서입니다. 오늘(10일)은 후보들이 내놓은 국방 공약을, 네 가지 기준에 맞춰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대선 후보 4명 모두 병력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해법은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