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중국 대상 관세 추가 조사도 검토"(종합2보)

미 상의…미중 1단계 무역합의 60%도 이행 못 해

中 "상호존중·평등협상이 원칙…위협·압박은 해결에 도움 안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상하이=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차대운 특파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사를 여러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미 상공회의소가 밝혔다.

중국이 미국 제품과 에너지, 서비스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 조사를 옵션으로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각국 기업에 공정한 사업 환경을 보장하도록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상공회의소의 국제문제 책임자 마이런 브릴리언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지난 8일 발표된 무역 통계에 따르면 2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1단계 무역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20∼2021년 2년간 미국 상품·서비스를 2017년 수준보다 2천억달러(약 239조원) 이상 구입하기로 약속했으나, 목표의 60%도 채우지 못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3천553억달러(약 425조원)로 14.5%(450억달러) 늘어 2018년 이후 가장 많았다.

미 상공회의소의 브릴리언트는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행을 위한 미·중 간 협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바이든 정부는 추가 조치를 고려할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 상공회의소는 '슈퍼 301조'로 알려진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잠재적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미국 상품 추가 구매 약속을 모두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말해 향후 구체적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2018년과 2019년 수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 조사로 관세나 다른 무역 조치가 결정되려면 1년가량 걸릴 수 있다.

브릴리언트는 자신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단시일 안에 관세와 관련한 조치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현재 부과되는 관세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행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 상공회의소의 무역정책 관련 업무 담당인 존 머피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압력이 크다고 밝혔다.

브릴리언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선택할 어떤 행동도 기업계와 미국의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10일 1단계 미중 무역합의 미이행에 대해 미국이 대 중국 관세 부과를 할 가능성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중국 측은 양국 무역관계의 문제에 대해 양측이 상호존중과 평등한 협상의 정신에 입각해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자신의 일방적 이익에 입각한 위협과 압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상호 신뢰와 대화·협상의 분위기를 해칠 뿐"이라고 부연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주례 브리핑에서 "중미 1단계 무역 합의는 미중 양국은 물론 세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며 "합의 이후 중국은 코로나19 충격, 세계 경제 쇠퇴, 공급망 병목현상 등으로 초래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무역 합의) 이행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가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 측이 대중 가중 관세와 제재 등 압박성 조치를 취소함으로써 쌍방이 무역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양호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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