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후 노년부양비 5배… 국민연금 고갈 대비책 찾는다 [가파른 인구절벽]

인구정책TF 4기 "향후 5년 집중"
2025년 생산인구 177만명 줄어
예상치 25만명의 7배 넘는 규모
계속고용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연금 개편·초저출산 총력 대응

정부가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령인력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빠르게 늘어나는 노년부양비와 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도 찾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초저출산 내용까지 논의하며 인구 문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생산인구, 2070년 절반 이상 '뚝'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기존 전망보다 확대되고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등 축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3737만9000명에서 2025년 3561만명으로 176만9000명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2019년 인구추계 당시보다 감소폭이 25만명 늘어난 수치다.

50년 뒤에는 절반 이상 급감하는데,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1736만8000명으로 예상됐다.

특히 병역의무를 지닌 만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25년 23만6000명으로 향후 5년간 29.5%나 감소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폭도 향후 5년간 초등(14.2%)·대학(23.8%)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별로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 만에 10% 이상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등 지역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반면 노령인구는 더 늘어난다. 1955~1963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10만명으로 2025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다. 노년부양비는 2033년까지 약 2배, 2070년엔 약 5배 증가할 전망이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연금제도 개편…세제·금융지원도

이에 이달 출범하는 4기 인구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지역소멸 포함) △급속한 고령화 대응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점 논의키로 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확충의 경우 당장 5년 내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추진되는데, 이 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계속고용제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연구회에서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다만 정년연장과 관련한 논의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년부양비도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 등으로 공적연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시 국민연금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예방 등을 통해 의료수요를 사전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청년층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늘리고 난임가정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별로 제각기 다른 결혼·출산 지원 혜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재정비한다.

이번 4기 인구정책 TF의 경우 3기 대책 중 더 논의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다만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3기까지는 인구정책 TF에서 담당하지 않았던 저출산 내용까지 다룰 계획이다. 저출산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4기 TF에서는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돌봄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투자 보완방안 수립뿐 아니라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저출산 추세를 단기간 내 반등시키기 위해 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