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백신패스 해제 요구 빗발

하루 확진 6만명 육박…사실상 기존 방역체계 ‘무의미’

격리 완화에 방역패스 풀리면 대규모 확진 발생 우려도

함께사는사교육연합과 학생학부모인권연대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인천·경기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해제 촉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10일 화성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강조한 거리두기와 백신 패스가 오히려 영세 사업장만 죽이는 상황만 초래하고 있다"며 "영업제한에 초점이 맞춰진 현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해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의미없는 거리두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씨는 "2년 희생 결과가 고작 이거냐"면서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는 무증상 환자도 많고, 역학조사도 정밀하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등이 필요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또 다른 업주는 "모든 영세 사업장들이 실효성 없는 방역체계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모두가 살 길을 찾는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자가 아니면 식당·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은 상당하다

방역패스 관련 행정 소송은 지난 1월부터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정부가 학원·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면서 항고심 중인 2건 등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취하 된 바 있다.

그러나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다시 줄을 잇고 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대 등은 9일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충북연합도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기저질환자인 회사원 B씨는 "백신 미접종으로 식당, 카페 등 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하루 확진자가 6만명 가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패스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했다.

방역패스 완화 요구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우너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자율방역을 강화하는 대신 정부는 의료체계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묻기도 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확진자 폭증에 따른 고령층 위중증 환자·사망자도 덩달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만일의 상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중환자 관리 위주로 해야 한다는 점, 체계 전환 동의한다. 하지만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급한 대책으로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미접종 중환자 증가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위기 상황이며, 그에 걸맞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격리 완화에 이어 방역패스까지 풀어버리면 대규모 확진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방역패스가 접촉자를 차단하는 것인데, 오미크론 변이 유행 상황에서는 접촉자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라면서도 "방역패스까지 풀어버리면 너무 많이 완화해 유행 규모가 너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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