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광역자치단체에 특별감찰관 설치 등 '김혜경 방지법' 만든다

광역자치단체에 특별감찰관 설치하고 사적업무 지시로 이득 본 당사자까지 처벌하는 등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혜경 방지법' 이달 발의 계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광역자치단체에 특별감찰관을 설치하고, 사적업무를 지시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까지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혜경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과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원에게 사적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지난 3일 청년본부 산하에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제갑질과 공금 횡령을 막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면 정치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보호 모니터링 의무화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광역자치단체 특별감찰관 설치 △공무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 국고 유용 엄중 처벌 △사적업무 지시 상급자 및 이해당사자 동시 처벌 등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개정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 특별감찰관 설치법 등을 새로 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장 본부장은 특히 현행 특별감찰관 제도를 광역자치단체에도 적용하는 법을 만들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특별감찰관법을 어기며 청와대의 자정기능을 마비시켰는데, 견제와 감시를 거부하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간관리자라할 수 있는 배모씨 책임으로 사건을 꼬리 자르려 하지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법안으로 관철되면 부당이득을 챙긴 사람이 책임을 지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 받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선은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무너진 정의와 상식, 공정을 바로세우는 기회여야 한다"며 "이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한 사실과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의 취지를 잘 살려 효율적인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이달 안에 당 차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장 본부장은 김씨가 전날 사과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서는 "영혼 없는 사과로 물타기에 나선 것"이라며 "그 많은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현관에 걸린 약은 누가 복용했는지 아무 것도 인정하지 않는 김씨를 향한 공익신고자의 외침은 국민 모두의 마음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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