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과학기술 공약 발표…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출연연 연구비 확대

[경향신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지난 9일 국회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정부출연연구소 연구비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공약을 10일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 주최로 열린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녹색혁신으로 가야할 우리 과학기술 현실도 녹록치 않다. 뒤떨어진 연구개발 운영과 뿌리깊은 관료주의 탓에 현장 연구자들의 의욕은 떨어지고 한숨이 늘어간다”며 “디지털 혁신을 더 확고히 하면서도, 우리과학기술 방향을 녹색산업혁명이라는 가지 않은 길로 인도하겠다. 우리 과학기술 역량으로 5대 녹색기술혁신과 녹색산업혁명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태양광과 풍력 핵심기술, 첨단 배터리기술혁신, 선도적인 전기차 기술, 그린수소 기술혁신, 생태농어업 기술혁신 등 5대 녹색기술혁신 방안을 밝혔다. 그는 “석유가 없어 고통스러운 산업화를 했지만, 혁신적 기술만 있으면 우리는 태양과 바람으로 얼마든지 에너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태양광과 풍력터빈 설계기술, 소재, 부품을 포함한 핵심기술에 공공연구개발과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경제에 비중을 둔 데 대해서도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낡은 회색수소였다”고 비판하며 “곧바로 그린수소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녹색 기술혁신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정부출연연구소 연구비 70% 보장, 기초과학 촉진, 여성 및 청년연구자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과기부의 장관, 1차관은 반드시 비관료 출신으로 임명하고 부처 간부 절반 이상을 개방직으로 채용해 역량있는 연구자가 소신껏 일할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연구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과제 중심제도(PBS)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현장 연구자가 아닌 관료주도의 연구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실이 없고 연구자의 의욕만 꺾는다”라며 “PBS를 폐지하고 출연연 연구비를 국가가 70퍼센트 이상 보장한다면, 연구자들이 큰 걱정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여성 연구자를 위해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하고, 여성 고경력 및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교육 및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라고도 했다. 또 “일하는 대학원생들은 노동자로서 대접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