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찰 이제 '무의미'…방역패스 해제 요구에 정부 대응은?

방역망 헐겁게, 대신 고위험군 위주 관리…"방역패스 필요한가"

"2주간 상황 보며 결정"…"오미크론 불확실성 있어 시간 두고 판단해야"

함께사는사교육연합과 학생학부모인권연대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인천·경기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해제 촉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오미크론 변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면서 정부는 확진자를 일일이 추적하고 방역망을 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군 환자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의 완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아직 방역패스 완화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9일부터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 기준을 변경했다. 이전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10일까지 적용했지만, 이제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7일로 조정됐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자)는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로 관리받고, 해제 전 PCR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역학조사도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조사하던 방식에서 자기기입 방식으로 변경됐다. 확진자 또는 격리자를 GPS기능이 포함된 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하던 것도 자율적 방식의 격리로 전환됐다.

대신 재택치료 관리를 60세 이상 연령층과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5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체계 전환은 오미크론 변이가 높은 전파력에 비교해 중증화율·치명률은 덜어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검사(testing), 추적(tracing), 치료(treat)로 대표되는 3T 방역전략을 포기하면서 방역의 그물은 다소 헐겁게, 대신 고위험군 관리에 신경쓰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이처럼 방역망이 헐거워지면서 이전 방역정책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는 무증상 환자도 많고, 역학조사도 정밀하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등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방역당국도 역학조사 목적을 위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에 대해서도 "추적 기능이 약화됐다"며 폐지 혹은 조정 가능성에 운을 뗐다.

특히 백신 접종자가 아니면 식당·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은 상당하다.

방역패스 관련 행정 소송은 지난 1월부터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정부가 학원·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면서 항고심 중인 2건 등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취하 된 바 있다.

그러나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다시 줄을 잇고 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대 등은 9일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충북연합도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방역패스 완화 요구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튀어 나왔다.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자율방역을 강화하는 대신 정부는 의료체계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아직은 확산 일로에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변동 및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는 한쌍의 조합 정책이다. 사회적 대응체계를 어떻게 할지는 향후 2주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의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과 같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방역패스 완화로 인한 '대국민 메시지'가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오미크론의 위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확진자 증가에도 국민 이동량은 줄지 않아 5만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격리 완화에 이어 방역패스까지 풀어버리면 대규모 확진이 발생 가능하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방역패스가 접촉자를 차단하는 것인데, 오미크론 변이 유행 상황에서는 접촉자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라면서도 "방역패스까지 풀어버리면 너무 많이 완화해 유행 규모가 너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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