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백신패스 거부 움직임 본격화…첫 집단 소송 제기

백신패스 반대 충북연합·국민소송연합, 방역지침 중단 촉구

최범규 기자

최범규 기자충북지역에서도 백신패스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소송 처음으로 제기되는 등 방역 거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도내 하루 확진자가 천명을 넘어서는 매서운 확산세 속에 방역 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백신패스 반대 충북연합과 국민소송연합은 9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백신정책을 거부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을 공포로 몰아 접종률을 높이려는 잘못된 방역지침"이라고 지적했다.

백신의 부작용에 따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지침과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이동욱 회장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는 미접종자를 코로나19 확산의 원흉 취급을 하고 있다"며 "지금 확진자가 5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접종 완료자"라고 꼬집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도내 미접종자와 백신 접종 피해자 등 280여 명으로, 이들은 소송을 시작으로 백신 반대 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미 수도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전북과 대구, 대전 등 소송을 준비하는 다른 지역 단체와도 본격적인 연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천명을 넘어서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동네 병원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개편하며 확산 차단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방역정책을 둘러싼 불안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백신패스 반대 집단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방역당국의 노력도 무색해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nocutnews@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