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규모 GDP의 1% 수준이나 성장에 제한적
대출금리 많이 올라 소비 위축될 것
한은, 5월 경제전망서 성장률 3% 밑으로 낮출 듯
한은, 기준금리 연 1.25% 전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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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노무라 증권은 연초 추가경정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는 20조원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적자국채 발행 증가에 한국은행의 국고채 추가 매입도 예상된다.
박정우 노무라 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9일 보고서에서 “추경 규모는 정부와 여당 합의안인 14조원보다 늘어난 20조~25조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전망 하한선인 20조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액을 14조원으로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추경 규모를 35조~40조원으로 늘려 제안했고 이에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양측이 절충선에서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다.
박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추경안이 14조원보다 늘어난 것이란 시장 기대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며 “20조~25조원으로 증액한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놀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증액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은의 국고채 추가 매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추경 최종 규모를 놓고 국회 논의가 한창인 만큼 한은의 통화정책 대응은 시기상조”라며 “단기적으로 한은이 국고채 매입을 확대해 금리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주 7일 2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추경 증액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2020년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긴 했지만 무려 4차례 추경이 있었고 작년에도 두 차례 추경이 있었다. 올해 역시 추가 추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채 발행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019년엔 연간 국채발행 규모가 추경을 했음에도 101조7000억원이었지만 2020년엔 174조5000억원, 2021년엔 180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노무라 증권은 올해도 170조~180조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예상하고 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채발행 규모는 166조원 수준이다.
노무라 증권은 추경이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리 정책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노무라 증권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 수준인 연 1.25%에서 막을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전망을 유지했다.
박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조~25조원 규모의 추경이 나오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지만 고유가, 수출 성장 둔화, 글로벌 금융상황 악화 속에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한은이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 밑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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