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탄소중립·탈원전 정책 정치가 과학 침범해 졸속 추진”

[경향신문]
윤석열, 과학기술 공약 발표
정부 고위직에 과학자 중용
‘AI 입대 코디네이터’ 도입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 참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과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 가서 정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는 2050 탄소중립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의 60%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공표했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이란) 결국은 탄소 배출이 안 되는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 에너지의 효율을 고도화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역량의 제고를 의미한다”며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는) 과학계, 산업계와 논의해 로드맵을 정하고 수치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생태계까지 큰 타격을 입혔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자와 개발자,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택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기사들이) 비용을 내면 남는 것도 없는데 (플랫폼이)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가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며 “독점적, 약탈적 이윤을 법률적으로 막기 어렵다면 정부가 출자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국민께 홍보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34번째 ‘심쿵 공약’으로 ‘인공지능(AI) 입대 코디네이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I를 통해 지원자 현황과 우선순위를 파악해 입영 지원자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안내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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