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마다 반복되는 논란…김부겸 "큰그림 그렸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

"확장재정에 부정 여론도 많아, 선제 대응 합의 쉽지 않아"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 범위·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큰 그림을 그리고 했다면 효과적이었겠단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6차례 걸쳐 조금씩 추경을 하다보니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논쟁만 반복됐다’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나놓고 보니 큰그림을 그리고 (지원을) 했다면 효과적으로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사안별로 하는 꼴이 되니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를 얻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방만한 국가재정운영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이라며 “자신의 귀한 세금을 그냥 써버리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한 여러 걱정들 많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왔는데 여론 조사를 보면 의외로 그런 문제에 보수적인 경향이 많았다”며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되지만 정부가 먼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하려 했을때 사회적 합의 못 따라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