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띄우는 대선주자들...자영업자들 "이행 의지가 중요"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의 한 가게에 휴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맞춰 현재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연일 3만명대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은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방역 정책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공약이 실제로 실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다음 주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한 단체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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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에 '분노' ↑…정치권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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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나흘 연속 3만명을 넘기는 등 유행 양상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를 연장했다. 오는 20일까지 전국 사적모임은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학원, 오락실, PC방,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열 수 있다.

여전히 엄격한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방역당국과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한달 뒤 대선을 치르는 주요 후보들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공론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자에 한해서 자정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줄 것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자정)까지 늘릴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효과를 얻고 자영업자 숨통도 어느 정도 틔울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도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 방역 제한 완화를 꼭 해야할 것 같다"며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소상공인 골목상권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6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와의 만남' 행사에서 '100% 손실보상' '영업제한 폐지' '집합금지 업종 면세 조치' 등 3가지 대책을 꺼내들었다. 안 후보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장에는 오후 9시 영업제한을 없애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사업장은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정치방역을 과학방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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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조속한 실행이 중요"…15일엔 광화문서 다시 '정부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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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자영업자 단체들은 대선 공약이 실현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대선 후보들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하다"며 "대선 후보가 하는 말은 공약일 뿐이라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각자의 유불리에 맞춰서 정책을 제안하는 걸로 보인다"며 "코자총은 지지 대선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해 대선을 앞둔 2월 말에서 3월 초 중에 공개 지지 선언을 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오미크론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위중증률이 훨씬 낮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도 방역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공약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속히 실행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시행되는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선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9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오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별도 인원 제한 없이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코자총은 그간 정부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면서 집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는 현행 집회참석인원(299명)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는 "9개 이상의 단체에서 참여해 최소 1000여명 이상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조치에 분노하는 업주들 중 정부 방침에 불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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