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재인 정부 탈원전·탄소중립 저격…“정치가 과학 침범”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계획과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해 글래스고에 가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라는 것은 2050 탄소중립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정부 발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진행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의 60%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공표했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이란) 우리가 탄소에너지를 덜 쓰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탄소 배출이 안되는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그 에너지의 효율을 고도화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기술 역량의 제고를 의미한다”며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과학계, 산업계와 논의해 로드맵을 정하고 수치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수준이던 원전 생태계까지 큰 타격을 입혔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구자와 개발자,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규제에 대해선 “규제를 어떻게 할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신산업 육성은 중요하지만 규제를 마냥 완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기존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 경쟁 관계 때문에 신산업이 발전을 못한다. (한편) 신산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기존 산업 대비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윤 후보는 “가급적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최소화 방침을 비쳤다.

윤 후보는 이날 34번째 ‘심쿵 공약’으로 ‘AI(인공지능) 입대 코디네이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I를 통해 지원자 현황과 우선순위를 파악해 입영 지원자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안내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엔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리는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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