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찾은 심상정 "50인 미만 영세 공장 노동자도 기본권 누려야"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8일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을 방문해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민주주의하에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화공단에 위치한 1만1000개 사업장 중 98%가 50인 미만 사업장, 70%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정의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자·진보 성향 유권자 끌어안기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에서 공장 노동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중소기업 노동자의 모습을 가장 대표하는 곳이 시화공단”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보되고, 근로기준법도 일부 적용이 안 되고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주소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대기업 노동자들, 공기업 노동자들은 형편이 많이 좋아졌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모든 노동자는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1953년에 만든 노동법, 70년 계속되고 있는 노동법 체계를 바꿔서 신노동법 체계로 만들어내려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의 대표 공약인 신노동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심 후보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 현장에서 며칠이 멀다하고 참혹한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유예됐고 5인 미만은 아예 배제됐다. 또 발주처가 책임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법안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강남구 한살림연합 서울사무소에서 두레생협, 한살림, 아이쿱생협 등 5대 생협을 만나 생태농업 확대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심 후보는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탄소 중립 정책은 한 배에 같이 타고 가는 것”이라며 “생태 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선 일정을 중단하고 닷새간 칩거 후 지난달 16일 선거운동을 재개한 심 후보는 최근 심 후보는 ‘지워진 사람들’이란 이름의 대선 캠페인으로 쿠팡 밤샘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만나는 약자 보듬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거대 양당이 찾지 않는 민생 현장을 방문해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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