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권력의 시녀 됐다…대대적 개혁 필요”

국민의힘 선대본부 “막장 운영 더는 안돼”

민주당 “검찰주의자의 일방적 주장”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우리나라의 정당한 사정권력을 더 강화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 버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원래의 공수처안이 아니었는데 통과 직전에 민주당이 갑자기 끼워 넣은, 검·경이 갖고 있는 첩보·내사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갖고 와서 뭉갤 수 있는 우월적인 권한은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이런 발언은 “공수처법상 검찰·경찰의 내사 첩보를 공수처에 다 보여줘야 한다는 건 독소조항”이라며 “(공수처를) 없앨 이유는 없지만, 공수처법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던 전날 <한국일보> 인터뷰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도 “윤 후보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 제도 그대로 둬서는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막장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공수처에 정치적 시비를 거는 것은 검찰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가) 아직 여러 역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본래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보완할 시기”라며 “검찰 출신인 윤 후보는 이를 뒤집으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회를 통과해 설치된 공수처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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