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자 대선 투표권 보장 방안 조속히 마련”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등 투표권 보장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8일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부터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다음 달 초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수십만명이 이번 대선 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상황이다. 가능한 위험도는 줄이고 참정권은 넓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질병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중앙선관위에서 의견을 받아 2월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다”며 “특히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임기 끝까지 공직 기강을 세울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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