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권력의 시녀···대대적 개혁 필요”

[경향신문]
“우월적 권한으로 권력 비리 오히려 은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 버렸다”라면서 공수처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정당한 사정 권력을 더 강화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법) 통과 전에 민주당이 갑자기 끼워 넣은, 검경의 첩보 내사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갖고 와서 뭉갤 수 있는 우월적인 권한은 권력의 비리를 오히려 은폐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 제도 그대로 둬서는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개편 의지를 밝혔다. 선대본부는 “지금 공수처는 정치권력의 시녀”라며 “이런 ‘막장 운영’을 더이상 할 수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특히 검경 첩보 내사 사건을 자신들 임의로 가져와서 뭉개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경 첩보 내사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도 많다”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록을 보낸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양 기관이 결정을 못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해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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