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실효성 논란, 정부 "상황 고려, 제도 변경도 검토"

셀프 역학조사,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 커져
방역패스 목적은 미접종자 보호와 확산방지
거리두기 완화, 유행 상황 종합적으로 봐야

8일 오전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하고 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6719명이 발생하며 나흘 연속 3만명대를 기록했다. 2022.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방역패스 제도의 변경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앞으로 몇주 동안 확산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오미크론에 따른 확진자 폭증에 방역체계가 바뀌면서 역학조사 동선추적 등이 사라지고, 자가격리자 위치추적도 없어지면서 방역패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역학조사 체계 변화에 따라 함께 변동돼야 할 사안이 있는지 (중앙방역대책본부과 중수본에서) 후속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폭증하자 확진자가 직접 스마트폰의 자신의 동선을 기입하는 자가기입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건소가 일일이 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산세에 따라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를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면서 확진자 발생 시 동선 관리 차원에서 사용되던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미접종자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미접종자 사망과 중증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고민스러운 대목"이라면서 "최근 8주간 위·중증 환자 60.8%가 불완전 접종자였고 비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정책의 목적에 대해서 "미접종자의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되면)전파력이 접종자보다 강한 미접종자들이 감염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 둘 다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월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계획이 바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손 반장은 "유행상황 평가와 함께 조정이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로서 결정된 바 없다"면서 방역패스 문제에 대해 "다음주까지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종합 평가하면서 볼 문제"라고 말했다.

방역과 의료체계 변경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손 반장은 "전체적 유행상황,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 검토하면서 완화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 등이 낮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위중증자와 사망자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또 현재로선 오미크론 국내 확산의 정점이 어디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완화는) 정점을 지나야 하는 문제라기보다 (정점이) 언제일지 확실치 않은 문제가 있어서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증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과정에서 현재처럼 위중증률, 치명률 떨어지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며, 그런 가운데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확산 추이가 어디까지 정점에 도달할지 알기 어렵고 한창 급증하고 있어서 우선 2주 유지하되 유행상황을 평가하면서 정점 예측 시기와 유행종합 판단해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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