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증액, 글로벌 인플레·국채시장·신용등급 우려”

예결위 출석 “소상공인 중요하지만 여러 영향 고려”

“정부 정책 절대적 아냐, 2~3배 증액은 수용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정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과 관련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국채 추가 발행시)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도 우려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면 그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추경 증액 시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만 소상공인을 살려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률 늘리는 효과도 있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이 중요해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주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추경 35조원을 해도 추가세수로 (국채를) 갚으면 최종적으로 올해 연말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0.4%포인트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부채 비율 증가와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사각지대 지원 둘 중하나 선택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0.4%포인트 (증가가) 맞지 않고 얼추 계산해도 월등히 늘어난다”며 “(추경에) 14조원을 지불하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12조5000억원으로 거기에 버금가는 만큼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채시장 (국채금리가) 30bp(0.3%) 올라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까 우려된다”며 “신용등급 평가도 무디스피치와 상반기 협의해야 하는데 그것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지만 국회와도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미국은 예산 편성권과 수정권이 의회에 있고 우리 헌법에는 정부에 있지만 민주주의 원리 측면에서는 미국 헌법 정신이 녹아있다”며 “정부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국회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방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정책 결정이 절대적이지 않고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 협의해 왔고 행정부와 국회가 수십년간 예산 심의를 해왔다”며 “정부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고려를 감안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 요구사항이 2~3배 넘는 것이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조속한 협의도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채 발행을 해라 세출 조정을 해라 싸우지 말고 긴급하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합의해주면 재정당국 어려움 알지만 정부 입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