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취약계층 '의료 소외' 문제에 당국 "종합적 검토"(종합)

"재택치료서 독거노인 위험해지는 것 아냐…취약계층 소외는 검토"

"방역패스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미접종자 사망·중증 증가로 고민"

8일 오전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하고 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6719명이 발생하며 나흘 연속 3만명대를 기록했다. 2022.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강승지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에 검사와 치료 시스템을 대폭 바꾸었지만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계속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고위험자 치료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자신이 방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 등을 없애겠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나 미접종자, 50세 미만 기저질환자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빠진 것, 사회취약계층이 생필품 구입이나 치료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 방역패스가 큰 의미가 없어진 점 등을 지적받았고 이들 중 일부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저소득층 의료 소외 지적…방역패스 완화 등 검토하겠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면 모니터링이 없어지고 재택치료 키트 무료 제공이 없어지는데 일부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 불편해지고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에 독거노인이 위험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박 반장은 "저소득층 중 60세 이상 독거노인은 집중관리군이다. 50대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집중관리군이 되어 기본적으로 독거노인이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의료 키트도 못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이 아닌 저소득 계층은 현장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지 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독거노인이 가족이 없는 경우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면 보건소가 생필품 지급과 의료지원을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전날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구분해 이들에게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유지하지만 일반관리군에게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집중관리군에 임신부, 미접종자, 50세 미만 기저질환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는 위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지만 60대와 50대 미접종자는 연령상 집중관리에 포함된다. 그 미만 나이는 감염 위험이 높은 것이지 위중증과 사망이 높은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박향 반장은 "임신부가 확진자일 경우 임신에 발생할 여러 증상, 상황 이런 것을 별도로 대비하는걸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동선 추적이 없어지고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이 없어진 상황에서 식당·카페 등의 출입명부 QR이나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의미가 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관련해 변동해야 할 부분을 논의하며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면서 "다만 아직 미접종자들의 사망과 중증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8주동안 위중증 코로나19 환자의 60.8%가 백신 1차 접종만 마쳤으며 사망자의 64.5%가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다.

방역 당국이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과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나눠 집중관리 환자 중심의 건강모니터링에 나선다고 밝힌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들이 재택치료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2022.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유행 정점 알기 어려워…확진자 수 억제 전략 고수 어렵다"

언제 확진자 수가 정점이 되며, 거리두기를 완화 또는 폐지하기 위한 확진자 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해 당국은 알기 어렵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완화는 "2주 후 종합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달말 13만~17만명으로 정점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지만 손 반장은 "정점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현재) 한창 급증하는 구간에 있어서 2주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위중증률·치명률과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 평가해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유행 상황에 대한 평가와 조정이 있을지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다음주까지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종합 평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확진자수의 절대수를 억제하는 전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사체계 개편으로 무증상 감염자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고위험 환자를 집중 관리해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게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6719명 발생했다. 주말효과가 남아있어야 함에도 이날 확진자는 역대 두번째로 많았고, 나흘째 3만명대를 이어갔다. 위중증은 268명, 사망자는 36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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