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변경 여부 검토...미접종 중증이 고민"

기사내용 요약

확진자 폭증…7일부터 역학조사 '본인 입력'
3월 시행 방침 청소년 방역패스 "예정대로"
거리두기 완화도 "의료체계 여력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늘샘드리 마을도서관에 마련된 독서실 좌석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오는 7일부터 학원·독서실 등 법원이 방역패스를 해제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조치는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이후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2022.02.03.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김남희 기자 = 전날인 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직접 적어 넣는 방식으로 역학조사가 바뀌면서 정부도 이를 고려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 변경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중증환자 발생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방역패스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또한 감염 상황에 따른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 검토하면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패스 완화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역학조사 체계 변화에 따라 함께 변동돼야 할 사안이 있는지 (방대본과 중수본에서) 후속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폭증하자 지난 7일부터 확진자가 직접 스마트폰의 자신의 동선을 기입하는 체계로 역학조사 관리 시스템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보건소가 일일이 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산세에 따라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셀프 역학조사'가 시행되면서 확진자 발생 시 동선 관리 차원에서 사용되던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미접종자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손 반장은 "다른 측면에선 미접종자 사망과 중증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고민스러운 대목"이라며 "최근 8주간 위·중증 환자 60.8%가 불완전 접종자였고 비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인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최근 5주간 사망자 1233명 중 백신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65.7%(810명)였다고 밝혔다.

또 1월4주차 확진자 중 중증화율을 평가한 결과, 미접종자는 3차 접종 완료 후 돌파 감염된 경우보다 중증으로 상태가 악화할 확률이 18배나 높았다.

손 반장은 3월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계획이 바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행상황 평가와 함께 조정이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로서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다음주까지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종합 평가하면서 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 정책의 목적에 대해서도 "미접종자의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되면)전파력이 접종자보다 강한 미접종자들이 감염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 둘 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손 반장은 "전체적 유행상황,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 검토하면서 완화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 등이 낮다고 해도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면 위·중증, 사망자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유행 정점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정점을 기준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가늠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완화는) 정점을 지나야 하는 문제라기보다 (정점이) 언제일지 확실치 않은 문제가 있어서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확진자)증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과정에서 현재처럼 위중증률, 치명률 떨어지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며, 그런 가운데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전반적인 방역 전략은 중증자, 사망자 최소화로 바꾸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확산 추이가 어디까지 정점에 도달할지 알기 어렵고 한창 급증하고 있어서 우선 2주 유지하되 유행상황을 평가하면서 정점 예측 시기와 유행종합 판단해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재차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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