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은 검토”…증액 동의 시사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부가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은)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추경 관련 국회의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 증액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합리적’이라는 조건을 붙여 대선을 앞둔 여야가 대규모 증액을 시도할 경우 찬성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등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를 35조~50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증액과 관련해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도 “몇십조원이 어디서 한꺼번에 툭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대규모 증액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겠다”면서도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다시 출석해서도 “(여야가) 35조원, 50조원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안을 중심으로 증액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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