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 이틀간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

핵심요약

전체 지출 지난해 대비 1.1% 증가, 경제 분야 예산 2% 증액
코로나19 대응 예산 33.3% 대폭 증가…교류 재개 준비와 관련?
전문가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나름 선방…자력갱생에 직접 예산투입"
김정은 위원장 불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탓인 듯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 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 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남한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 회의를 지난 이틀 동안 열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엄밀히 따지면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남한 대선 등이 겹친 시기에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회의가 2월 6일부터 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았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고정범 재정상은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1%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북한은 코로나19를 겪기 전까지 경제건설 부문 예산을 매년 4.9~6.2%씩 늘려왔지만, 지난해 0.6%로 소폭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상대적으로 작은 인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항목을 아예 신설하고, 지난해 비상방역에 지출된 자금보다 33.3% 늘렸다.

고 재정상은 "대유행 전염병을 비롯한 세계적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항목을 새로 내오고 지난해에 비상방역으로 지출된 자금보다 늘려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 수 있게 자금적 담보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비는 총액 가운데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밖에 사회주의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과 교육 예산은 각각 0.4%, 2.6% 증액 편성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모습. 연합뉴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고인민회의 논의와 결과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많은 성, 중앙기관, 시, 군인민위원회와 공장, 기업소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국방예산 지출도 이전과 비슷한 비중이다"고 했다.

임 교수는 "추가적 국방예산 지출 없이, 즉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겠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며 "이전과 달리 국가적 차원의 자력갱생 기조에 따라 국가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비중이 증대됐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미 강조한 대로 인민경제 주요건설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내용이다"며 "분야별로 구체적인 비율은 밝히지 않았지만 비상방역부문 예산이 33% 증가했고, (다른 분야에서도) 증가율이 어느 정도라는 수치가 제시됐다. 전반적인 예산상황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분석하고 북한의 주요이행과정을 참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방역을 위한 지출 항목을 신설하며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 수 있게 자금적 담보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는데, 올해 1월부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등 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말하는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는 중국식 방역체계를 의미하며,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 뒤엔 민생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확진자 발생 시 중국식 해당 지역봉쇄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외 메시지를 내겠다고 예상됐던 김 위원장 불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으로 추측된다. 수위에 따라서는 북한의 중요 동맹국인 중국의 잔치에 재를 뿌리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내치 관련해서 그 동안 충분한 메세지를 전달해 왔고 외치 관련해선 변화된 특별한 메세지가 없기 때문이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미러 갈등,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으로 대외 메시지를 낼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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