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꺼낸 ‘3차 접종자 대상 영업 24시까지’ 제안… 방역대책 변화할까

이재명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극심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주길” 정부에 당부

송영길 “적극 추진하겠다”…李 지원 나서

정부는 오미크론 급증·돌파감염 가능성에 신중

“사적모임 숫자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감염차단 효과 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여당이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늘리자’고 제안하면서 향후 방역대책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3차 접종자의 경우에도 일부 돌파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李 “국민에겐 3차 접종 장려, 자영업자 고통 완화할 수 있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가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오후 9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3차 접종자만이라도 자정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다행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9%로 여유가 있다”며 “우리나라 2차 접종률은 85.9%, 3차 접종률은 54.9%다. 국민에게는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건의한 만큼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제안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 “국민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자영업자들의 숨통도 틔우는 방안”이라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빨라짐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접종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적모임은 6인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된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의 안내문. 뉴시스

◆정부 “영업시간 완화, 국민에게 자칫 방역 완화 메시지 줄 수도”

하지만 정부는 3차 접종자들의 경우에도 돌파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 완화는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3차 접종을 마친 분들의 경우에도 일부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 차관은 “특히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숫자 제한에 비해 감염 차단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내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만, (영업)시간 완화 부분은 좀 더 앞으로 감염 추이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결정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만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느냐’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영업시간)을 완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권 장관은 “지난번 거리두기 방안을 조정할 때 그런 부분(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정부 내에서 있었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자칫 (방역) 완화의 측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향후 의료체계 역량이나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 등 오미크론 변이가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뒤 영업시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대구지역 자영업자 A씨 등 2명은 식당·카페·노래방 등 3종류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및 행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다.

A씨 등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오미크론 종이 우세화하고 중증화율도 약화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일부라도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행정고시가 되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나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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