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역동적 혁신 성장으로 생산적 맞춤 복지 이룰 것”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경제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역동적 혁신 성장’을 차기 정부의 핵심 경제 비전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생산적 맞춤 복지까지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해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재정투자 확대, 교육제도 혁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원전 기술 개발 등 그간 주장해왔던 내용들도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심화라는 산업구조의 판이 변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여 판 기술,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역동적 혁신 성장’을 화두로 제시하며 “역동적 혁신 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분위기’를 특히 강조하며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과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차기 정부의 역할로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기술혁신 R&D 재정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5G 네트워크 전국 구축과 6G 준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설계,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원전 기술 개발, 기술력과 창의력을 갖춘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을 거론했다. 지식습득형이 아닌 문제해결형 교육을 위한 교육제도 혁신도 아울러 강조하며 코딩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도 언급했다.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물자 공급망을 상시 점검·다변화하고, 정부를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하겠다는 공약도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생산적 복지’를 언급하며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 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후 경제현안 관련 질의응답에서 주52시간제에 대해 “주당 52시간이라는 것을 연평균으로는 유지를 하더라도 업무 종류에 따라 노사간 합의로 유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원전 관련해서도 “2050년이면 산업수요 필요전력이 500기가와트라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라며 “원전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핵폐기물 처리에서 국민 반발을 좀 줄일 수 있을 만큼 더욱 안전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기술적 진전을 이뤄서 당분간은 원전이 산업에 계속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윤 후보는 “ESG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기업은 자금여력이 있는 몇 안되는 기업”이라며 “중소기업에 ESG를 요구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ESG를 잘 이행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는 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에 비해 여력 있는 기업들에 어떤 것을 더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지만, 바람직하고 가야할 방향인 건 맞기 때문에 ESG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면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많아지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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