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 연금개혁 던진 심상정, “보험료 인상 제안”

[경향신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7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뒤 90년대생과 연금개혁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정치권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여겨지는 연금 문제에 대해 7일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3~4%포인트 올리고, 가입 기간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 후보가 최근 내세운 ‘진보의 성역 깨기’ 행보의 일환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연금 개혁에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이뤘으나 구체적인 혁신책은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심 후보가 어젠다를 선점하고 타 후보들에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30일 남은 대선에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문제의 골자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2% 내지는 13%까지 끌어올리는 선택지를 제시한 바 있는데, 심 후보도 “(요율을)3~4%포인트 상향하는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한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은 40년간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했을 때 본인 평균소득의 40%를 돌려받도록, 즉 명목 소득대체율이 40%로 설계돼 있다. 많은 가입자들의 실제 가입기간은 이보다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23~24%에 머무는 실정이다. 심 후보는 “노동 불안정 계층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라며 출산·군복무·실업 기간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 상태로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군복무·실업 크레딧은 복무기간·실업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도시 지역가입자들에게도 농어민 수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노년 소득보장을 위해 현행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도 국민연금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것”고 밝혔다.

연금 이슈는 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권에서는 금기시되는 주제다. 심 후보는 이날 공약을 통해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제치고 선점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논쟁적인 사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심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열린 90년대생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치열하게 (논의가)안 될까 봐 제일 걱정”이라며, 타 후보들을 향해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잠시 대선 일정을 중단하고 칩거했던 심 후보가 대선 무대에 복귀하면서 내세운 ‘진보 성역 깨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보험 요율 인상은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월급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정규직 위주로 꾸려진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주류 노동계는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들의 주요 지지기반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만 주로 했고, 보험요율 인상은 과감하게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언제까지나 청년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내키지 않는 이야기’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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