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영업제한 위주 방역지침 무의미…추경 30조원 이상 필요"

소상공인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고강도 영업제한 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코로나19 변이종의 대유행으로 무의미해졌다. 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식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오 회장은 "방역 정책이 이제는 민간 자율책임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도 30조원 이상의 대규모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최근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릴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소공연과 가장 비슷한 입장을 가진 후보가 이 후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오는 3월 만기가 다가오는 소상공인 융자 및 이자와 관련해서도 유예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희생과 참여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로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새해 추경 증액과 관련해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 후보의 입장은 이번에 최대한 증액하도록 노력하고 일단 1차로 지급하되 만약 충분치 않다면 당선된 이후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라며 "(당선 후)긴급재정명령이나 2차 추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즉시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공연은 이날 협약식에서 소상공인에 당면한 10대 공통과제와 22개의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소공연은 10대 과제 중 코로나19 긴급 현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제도 ▲폐업·재기 지원제도 확대를 건의했다. 주요 입법 현안으로는 ▲ 최저임금법 개정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을 꼽았다. 주요 정책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공제조합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22개 업종 현안 과제를 전달했다.

민주당 측은 소공연이 제시한 정책 과제를 이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적극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