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3배 추경 증액 동의못해" vs 與 "민주주의 부정하나"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이원광 기자, 유재희 기자, 유효송 기자] [(종합)]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대 50조원 규모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늘리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안보다 2~3배 규모의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증액의 여지를 남겼지만 홍 부총리는 대규모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여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홍 부총리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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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가 합의해도 동의 못하나" 홍 부총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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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추경안 심사를 위한 대정부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선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해 추경안 편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으며 그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추경안의 증액 여부였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COVID-19) 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이상, 국민의힘은 5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 증액을 요구했다.

김부겸 총리는 인삿말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합의하면 정부도 논의에 적극 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경 증액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다만 재정당국 수장이자 예산 증액 동의권을 쥐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의 추경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선 증액이 가능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증액에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추경 증액을) 합의해도 동의 못한다'라는 말을 해도 되는가"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여야가 모두 35조~50조원 추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정부 제출 수준에서 미세조정은 가능하지만 2~3배 규모는 아무리 협의가 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하자 홍 부총리는 "여야가 (추경을) 35조원, 50조원으로 합의하면 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냐"며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왜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평가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감액과 삭감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여야가 일방적으로 합의해서 받아들여라, 수용하라 하는 것은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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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시급하다"면서 상대후보 때리기 '눈살'…추경 심사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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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양당 대권 주자에 대한 네거티브(비방)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 측은 '대장동 사건'과 병역비리 의혹을,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과잉의전 의혹을 꺼내들었다. 정부 측인 김부겸 총리는 양당 후보에 대한 질문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50억원 클럽'의 일원인 검찰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며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사업 편의를 봐주고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소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기획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 온갖 방해와 로비를 뚫고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이재명 후보에게 (사건을) 몰아갔던 죗값을 치르게 됐다"며 '1991년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윤석열 후보가 좌우 시력차이가 큰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은 것을 두고 "신체검사 시 자료를 확인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과잉의전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청 소유 관용차량이 이 후보 보유 개인차량 옆에 주차됐다는 사진을 공개하며 사적 사용 의혹과 비공무원 운전기사의 급여가 경기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경기도 소속 5·7급 공무원이 김혜경씨의 의전비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하고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 형수 욕설 파문 등을 꺼내기도 했다.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공세가 나올 때마다 "의원 각자 판단에 따라 질의하는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소상공인 지원과 추경 편성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가급적 정책 질의 의제에 합당한 질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의를 줬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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