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4조 추경, 미세조정은 가능하지만 2~3배는 안돼"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유재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14조원 규모에서 미세조정은 가능하지만 2~3배 증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국민의힘이 50조원 이상으로 추경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국회가 (추경 증액을) 합의해도 동의 못한다'라는 말을 해도 되는가"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 상황을 말하자면 여야가 모두 35조~50조 추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정부 제출 규모 수준에서 2~3배 규모는 아무리 협의가 되더라도 재정당국의 입장 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 지원소요를 산정하고 재정여건과 최근 물가, 국고채 시장 흔들림 등을 감안했다"며 "정부안보다 2~3배 정도가 된다는 것은 부작용 등 미치는 파급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4조원 추경안을 제출한 것도 1월에는 유례없는 추경"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조정한 적절한 규모"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과 방역예산 보강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35조원 규모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50조원 이상 추경으로 맞불을 놨다. 다만 추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 후 차기 정부에 맡기는 안을, 야당은 본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주장해 이견을 내고 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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