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증액 시사했지만…홍남기 "미세 조정, 35~50조 수용 어려워"

"국회 예산 증액·삭감, 통상 정부안 범위…일부조정 가능"

"재정건전성 외 경제 전체 영향 고려한 정부 판단 존중해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조용석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을 시사했다. 다만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서 미세 조정하는 수준으로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회가 고민끝에 (추경 증액안을) 내놓는다면 정부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추경 합의)를 할 때 물가나 금리 등에 영향이 미칠게 뻔한 규모로 한다면 못하지만 예산 중 일부 항목에서 돈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하면 임하겠다는 것”이라며 증액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해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은 정부에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한 거부권을 규정고 있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강경한 추경 증액 반대 입장에 여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부정 폭거’, ‘민생 능멸’ 등의 비판과 함께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이날 정부는 이같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여야가 증액에 합의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 방안도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증액 여부에) 합의를 하시고 그 다음 가장 힘든 부분이 아주 솔직하게 재원”이라며 “어떻게 마련할지 그것까지 합의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여야간 합의를 하더라도 현재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35조~50조원 수준으로까지의 증액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경안을) 14조 규모로 제출했는데 예산안은 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 삭감도 하고 일부 증액도 했지만 대개 정부 제출 수준에서 삭감과 증액 논의가 있었다”며 “그런 범주에선 머리 맞대고 논의하겠지만 정부 제출 2배, 3배 규모로선 재정당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차 재정건전성 측면 뿐 아니라 추경 편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규모를 결정한 정부의 판단에 대한 국회의 존중을 당부했다.

그는 “14조원 규모를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소요도 산정을 했고 물론 재정 여건도 고려했다”며 “아울러 최근의 물가라든지 국고채 시장도 흔들리는게 있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14조원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14조원 보다 일부 조정, 미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규모가 두배, 세배 된다는 건 저는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파급영향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씀을 올린다”며 “정부가 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존중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