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회 뜻 모아주시면 적극 임하겠다"…'정부 반대' 변수 사라져
與 '35조·국채발행도' 野 '예산 구조조정'…'각론' 이견 여전해 난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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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정수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정의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증액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반대'라는 변수가 사라진 만큼, 추경 증액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여야는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2∼3배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애초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증액에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난관이 예상됐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방역 강화 조치가 연장되면서 정부도 입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이어진 방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증액이라는 큰 틀만 놓고 보면 여·야·정 공감대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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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
그러나 여야가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을 위해 총액을 35조원 규모로 늘려야 하며, 그 재원으로 초과 세수분 활용과 함께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지난해 예산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가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자는 추경이고 4월 결산 이후에 추가 세수로 국가 채무를 줄이는 방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빚 없는 추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우선 국채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초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출조정을 하기 어렵지만, 이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며, 예산 구조조정 방식으로 최대 50조원까지 증액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국민의힘 측은 "11조3천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국민을 장바구니 물가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내몰고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전액 떠넘기고 있다"면서 여당의 재원 마련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추경 증액'이라는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당은 공식 선거전이 개시하는 15일 전에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여당이 예산 구조조정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그전까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김 총리가 "솔직하게 (여야가) 재원 부분까지 합의해 주셔야 한다"며, 사실상 증액 규모와 방식에 대한 여야 합의를 정부 동의의 조건으로 내건 만큼 추경 증액을 위해서는 여야의 완전한 합의가 불가피하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도 증액에 크게 반대하지 않겠지만 규모나 내용 이견이 있어 지켜봐야한다"면서도 "15일 전까지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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