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증액 시사…김 총리 "국회가 증액 결론내면 적극 참여"

7일 국회 예결위, 1차 추경안 심사 시작

"물가·금리 등 과도한 영향 규모 증액 어려워"

"예산 중 일부 조정 등 통한 증액 임할 것"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조용석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간 증액 합의에도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 표명 뒤 여당을 중심으로 홍 부총리의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된 이후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회가 고민끝에 (추경 증액안을) 내놓는다면 정부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추경 합의)를 할 때 물가나 금리 등에 영향이 미칠게 뻔한 규모로 한다면 못하지만 예산 중 일부 항목에서 돈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하면 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해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은 정부에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한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강경한 추경 증액 반대 입장에 여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부정 폭거’, ‘민생 능멸’ 등의 비판과 함께 탄핵 필요성까지 제기됐고, 이날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도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