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율↑…공무원연금 등 통합하겠다"

핵심요약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998년 수준…선진국은 2배"
"노동 불안정계층의 실질 소득대체율도 높여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통합 공약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7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7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7일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90년대생이 묻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 행사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심 후보가 밝힌 연금개혁의 핵심 논점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높은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 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통합 세 가지다.

우선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험료율 9%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다. 연금 선진국들은 비슷한 급여를 적용받으며 우리보다 2배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수지불균형이 사실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향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후소득보장에도 부족하다며 노동 불안정 계층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군복무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 실업크레딧도 실업기간에 전면 적용하겠다"며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 수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향후 60대 일자리정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령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도 강화해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또 심 후보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처음 도입 당시 공무원연금은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급여를 보상하는 성격을 지녔기에 별도로 운영할 명분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설명이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는 노후를 대응하는 공적연금에서 다른 제도로 구분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며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다만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밖에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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