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증액 압박에 한발 물러난 정부…김 총리 “국회 뜻 모으면 합리적 방안 도출”

7일 김부겸 국무총리, 국회 예결특위 출석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들 적극 검토할 것”

“이번 추경은 신속성이 핵심…국회·정부 머리 맞대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는 가운데 정부가 한발 물러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경증액과 관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추경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추경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도 규모와 지원대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많은 제안과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재원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다. 각각의 리스크도 있다”며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출 구조조정도 금년 예산이 집행 초기단계인 점과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당국도 이러한 고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또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역과 민생지원이 목표인만큼, 이번 추경은 신속성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깊은 고심을 널리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난하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홍 부총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