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20대 대통령 선택의 시간 이제 한달 남았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대형 투표함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3월 4∼5일에, 선거일 투표는 같은 달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2.2.3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다음 달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 명으로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열리는 행사다. 정권 재창출이나 교체냐의 민심이 격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양강구도를 이어왔다. 스윙보터로 평가되는 20∼30대의 선택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의한 단일화 결단 등이 남은 한 달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결과가 어떻든 지금까지의 레이스는 기대 이하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 '차악(次惡)을 뽑는 선거'라는 수식어가 이를 웅변한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등 유력후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주술ㆍ욕설ㆍ녹취록 논란과 포퓰리즘 경쟁 등에 유권자들은 개탄했다. 아직도 부동층이 30%를 웃도는 까닭이다. 5년 만에 돌아온 대선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의 중대 기로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진영 갈등은 이제 접자.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들어진 민생을 회복하고 집값 폭등과 청년실업, 미래 먹거리 문제를 풀 적임자를 찾는데 남은 한 달을 집중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코로나 극복과 4차 산업혁명, 미ㆍ중 패권 격돌의 대전환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오미크론 발(發) 5차 대유행의 파고를 넘어 차분히 일상 회복의 길을 터야 한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챙기고, 발등의 불이 된 집값 안정을 서둘러 양극화가 더는 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래세대인 2030 청년층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미래 신기술과 먹거리를 창출하고, 북한의 도발 재개와 미ㆍ중 격돌에 따른 외교ㆍ안보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선 과정이 미래 담론을 둘러싼 소통과 통합의 무대가 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사생결단식 진영대결에 분열의 골이 깊어졌다. 이대로라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시대정신을 꿰뚫는 담론이 부재하면서 후보들 간의 포퓰리즘 경쟁이 도를 넘었다. 수십조 원의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지원 경쟁과 대규모 주택공급과 감세 등 부동산 포퓰리즘 공약, 가상자산 과세 유보, 30대 장관 등용 등 후보 간 판박이 공약 등이 그런 것들이다. 값싼 표를 의식한 지나친 돈 풀기 경쟁은 결국 나중에 제 발등을 찍게 될 것임을 모르는가.

네거티브와 인기 영합에 매몰된 후보들은 연금개혁이나 노동ㆍ정치개혁 등 정작 국가 미래가 걸린 분야는 외면했다. 당장 표가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과제라는 속내일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이면 모두 바닥나 연금지급이 지속되려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오히려 연금재정에 부담이 될 정책을 내놓았고, 윤 후보는 연금 개혁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 선거에서 패배할 거라며 집권 후에나 그랜드플랜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치개혁 과제도 이 후보가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윤 후보는 청와대 해체 카드를 내놓았지만, 승자독식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대담한 개혁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 대선이 한 달 남았다. 여야 후보 모두 시대적 사명감으로 레이스에 임하기를 바란다. 상호 비방으로 대선 혐오를 가중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냉엄한 국내외 현실을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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