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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간전망]추경안 국회 심의 돌입…한은, 연간 국제수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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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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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다음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놓고 여야 모두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1000조원대로 불어난 나랏빚 규모를 감안하면, 기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더 늘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35조원 이상으로 증액을, 국민의힘은 50조원 안팎으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추경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추경안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는 어렵다.

추경안 처리 시점도 쟁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처리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한국은행은 오는 10일 지난해 12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84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빨리 늘고 있어 지난해 연간 흑자가 한은의 예상치(920억달러)를 넘어섰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같은 날 '1월 중 금융시장 동향'도 발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7000억원으로, 지난 11월 말에 비해 2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강한 가계대출 규제에 더해 금리 상승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줄었을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0일 2월 경제 동향을 발표하고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놓는다. KDI는 지난 1월에는 "최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전반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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