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참전용사 수당,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석열씨의 심쿵약속’ 31번째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참전용사 수당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5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서른 한번째 공약을 통해 보훈 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연동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중복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해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전 용사의 기초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6·25 및 월남 참전용사·가족들 대부분의 경제적 생활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미만”이라며 “이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6·25 및 월남 참전 명예수당 및 무공 영예수당 등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연금으로 약 6만원만 수령할 수 있어 고령보훈대상자들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가보훈은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사명을 갖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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