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주간계획] 추경 예결위…증액 여부 관건
‘쥐꼬리 추경·언발 오줌누기’ 지적…이재명 “洪, 월권”
경제당국 수장들 거시경제금융회의, 리스크 대응 논의
강경한 홍남기 “증액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
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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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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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 1조9000억원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필두로 정치권에서는 35조원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는 만큼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도 추경 증액을 두고 여야 의원들과 홍 부총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 규모에 대해 ‘쥐꼬리’라고 표현했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표현하면서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증액은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어려운 계층에 7번 지원했고 작년 11월엔 손실보상 비적용자에게 12조7000억원의 민생 대책을 마련·집행했다”며 “선진국은 평상시 재정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3% 수준이고 코로나19 위기에 추가 지출했는데 우리는 작년 예산만 9%가 넘었고 추경까지 하면 11%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은 여전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여야 합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홍 부총리에 대해 “임명 권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의 지휘를 받는게 정상적인데 행정부 소속의 한 개 부처 책임자가 여야가 합의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단언하는 건 대의민주주의 체제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며 “월권을 한 것 같다. 책임을 물어야 할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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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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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증액 반대는)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이고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손실 보상을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 자금 사용처와 사용 기준 명시해서 최소한 50조가 필요하다고 이미 몇달 전 말씀 드렸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 상존…경제 수장들 모인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원자재가격 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 변동성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도 확진자수가 연일 치솟으며 내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상존한 상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3일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오미크론 변이 확산, 글로벌 인플레 등에 따른 경제회복 둔화 우려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했다”며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필요시 즉각 시장 안정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불안이 커지자 경제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모인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열린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연초부터 글로벌경제 동향, 금융시장 변동성, 현 경제상황 등을 가늠할 경제 지표가 연달아 발표 예정으로 적기 대응토록 대비할 것”이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2월 초중순 한은 총재·금융위원장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등 대내외 금융변동성 점검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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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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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여만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리스크 요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홍 부총리와 이 총재가 만나 최근 불거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엇박자 논란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7일(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8일(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
△9일(수)
13: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
△10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1일(금)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
08:00 코로나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6일(일)
12:00 공공기관 알리오(Alio) 통합공시 기준 개정
△8일(화)
12:00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9일(수)
12:00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2:00 KDI 경제동향(2022. 2)
15:00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10일(목)
09:00 제97차 OECD 재정위원회 개최 결과
12:00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1)
△11일(금)
08:30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개최
10:00 류근관 통계청장, 국제워크숍에서 K-통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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