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 “공공주택은 기초단체가 못 만든다” 진실은?

대선 TV토론 팩트체크 ③

“대장동에 성남시 임대아파트 안 지었다” 심상정 비판에

‘기초단체 만들 수 없다’ 응수…실제론 기초단체 공급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앞서 리허설 준비를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공주택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진 말고 공공주택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2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공공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 대장동 사업을 보면 성남시 임대아파트를 한채도 안 지었다”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비판에 이렇게 응수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 이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3년에 제정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공사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돼있다. 기초자치단체도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020년 3월 성남시가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한 재난연대 안전자금의 재원도 대장동 사업에서 임대주택 용지를 매각해 받은 배당금 중 일부였다.

오현주 정의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임대아파트 부지를 줄여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에 대해 변명하다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경기도시개발공사를 지방단체장으로서 직접 운영하며 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해놓고서 전혀 다르게 말하면 안 된다”며 “대장동 개발에서 이 후보가 환수했다는 1830억원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를 민간에 팔아넘긴 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행법상 공공주택은 기초자치단체도 만들 수는 있다. 다만 이 후보 발언의 취지는 재정 여건 등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공공주택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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