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계절독감 전환' 검토…안정되면 '일상회복' 재추진(종합2보)

"코로나 환자도 독감처럼 관리"…방역패스 11종은 유지

"재택치료 15만명 가능…항원검사 키트 필요시 수출 제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음상준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 정부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맞춰 현재 실시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했다. 또 코로나19 위중증·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고, 확진자도 계절독감 환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접종 여부 구분없이 사적모임은 6명까지만,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의료체계 안정시 '일상회복' 재추진…"코로나도 독감처럼 관리 검토"

국내 유행 상황은 오미크론을 맞아 1월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도 2만7334명으로 2만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외국의 경우 유행 후 3~4주 내 정점을 보였지만, 국내는 누적 확진 규모 등이 달라 국내 유행의 정점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일부 전문가들은 2월말 정점을 내다보기도 했지만 예단은 어렵다.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화율·치명률은 비교적 낮지만,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고령층·중증환자수도 증가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경제민생 분과 위원들이 모임·시간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방역의료 분과와 지자체 등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2주 연장 상황 동안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이 예상되면 추가 방역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 확진자 증가에도 위중증·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부는 가급적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 없이 이번 유행을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며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 사이라도 (방역 조치를) 다시 한번 더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통제관은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의료대응 여력도 종합적으로 보고 만약 (2주 이내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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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명, 식당·카페 9시까지…방역패스 11종 유지

현재 실시중인 거리두기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로 인정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현재 실시 중인 11종 Δ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Δ노래(코인)연습장 Δ실내체육시설 Δ목욕장업 Δ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Δ식당·카페 Δ멀티방 ΔPC방 Δ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Δ파티룸 Δ마사지업소·안마소 등에서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없이 5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7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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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검사·진료 4000개까지 확대…"재택 치료 15만명 확대"

정부는 현재 실시중인 동네·병의원의 검사·진료 체계를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28개소가 참여할 예정으로 현재 391개소가 참여 중이고,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1697개소가 신청해 이날 285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이 통제관은 "앞으로도 참여 동네 병·의원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4000개 정도의 병원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마다 검사비용을 제각각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원급은 5000원, 병원은 6500원만 내면 된다"며 "검사 비용은 국비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다시 한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는 가급적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택치료 관리 가능 인원은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일반 환자군은 1회, 집중관리군은 2회로 줄이면서 의료기관 당 관리 인원을 150명으로 확대했다.

이 통제관은 "재택치료로 하루 볼 수 있는 환자는 15만명까지 확대됐다"며 "50대 이상 고위험군·기저질환자가 50%가 넘어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는 50세 이상에도 먹는치료제 투약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2186만명분 생산…"필요시 수출 제한"

한편 정부는 늘어나는 검사 수요를 대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공급·유통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생산량은 2186만명분(일평균 437.2만명분)이 생산됐고, 이중 공급량은 총 1646만 명분으로 선별진료소 등 공공 분야로 220만 명분 공급 완료 및 466만 명분 공급 중이다. 약국 및 온라인쇼핑몰 등 민간분야로는 614만 명분 출고 완료 및 346만명분 출고 예정이다.

이 통제관은 "신규 생산업체의 허가를 조속히 추진하고, 생산량을 늘리겠다. 수출 물량과 일정을 조정해 국내 유통 제품을 우선 확대하겠다"며 "국내 물량이 부족하면 수출 제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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