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석열, 최저임금·52시간 폐지 주장한 적 없다?

대선 TV토론 팩트체크 ①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한국방송 스튜디오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저는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해본 적도 없고요. 주52시간 폐지 이야기한 적도 없고”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첫 티브이(TV) 토론에서 ‘일자리·성장’ 분야 주제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매일 노동자들이 죽고 있는데 윤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없애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도도 폐지하자고 했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시기 상조’라고 하셨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 폐지나 52시간 폐지를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하되,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상황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적용)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을 다 쓴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반박에 “제가 잘못 안 것이기를 바란다. 다음에 확인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심 후보는 토론회 직후에는 “윤 후보가 너무 천연덕스럽게 말해서 제가 헷갈렸나 할 정도였다. 사실을 확인해서 언론이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저임금과 52시간제에 대한 윤 후보의 견해는 무엇이었을까.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30일 충북 청주시 2차 전지 강소기업 ‘클레버’를 찾아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정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정책 대상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히 지양하겠다”며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시각을 전한 뒤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하겠다”는 논법이어서 당시에도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는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는 말은 문단을 하나의 문장으로 임의 압축한 것일 뿐 후보가 직접 발언한 취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고 윤 후보도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재의 최저임금, 주52시간제는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조건이어서 후퇴하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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