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영업자 퇴로 확보에 예비비 활용해서라도 뒷받침”

기재위 참석 “관련 예산 1000억, 추가 프로그램 강구”

장혜영 “현명한 퇴로 필요한 사람 지원해 부채 증가 막아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자영업자 중 폐업의 길로 가길 원하는 분들에게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혹시 부족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잘 뒷받침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영업자 퇴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강구를 해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자영업자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자영업자 중 버티고 싶은 분은 추경을 통해 버티게 하지만 이제라도 현명한 퇴로가 필요한 분들한텐 정부가 나서서 퇴로를 만들어서 부채 증가 예방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폐업하는 분들에 법률자문, 컨설팅, 철거, 이후 창업이나 직업 찾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위해 올해 예산에도 1000억원 정도가 반영됐다”며 “지금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혹시 부족하면 예비비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진흥자금은 상환기간이 5년이라 저리 자금”이라며 ”폐업하는 분들은 소득원이 줄면서 (저리여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같이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