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꺼내든 安, 공동선언 제안에 李 “좋다” 尹 “하자”

첫 대선 후보 4자 TV토론 安 후보 주도권 토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연금개혁’ 이슈를 꺼내들자 경쟁 후보들이 모두 원론적인 수준에서 동의 의사를 표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뉴스1

안 후보는 이날 방송3사(KBS·MBC·SBS) 대선 후보 4인 합동 TV토론회 중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연금개혁을 할 생각이 없나, 아니면 표가 안돼서 말을 못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해야 한다”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서 후보들이 대선 기간에 짧게 방향만 들어 공약을 발표하기엔 대단히 위험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래서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5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안 후보의 지적을 받고는 “어느 후보도 연금제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저는 구체적으로 공약했다”며 “일본과 같은 제도로,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과 그동안 낸 액수에 따라서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은퇴하고 나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금관리공단 자체는 놓아두되, 기준은 적용해야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고, 후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게 된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국민적 합의하는 과정에 우리 안 후보의 방향도 충분히 경청할만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연금개혁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수직불균형도 문제인데, 용돈 수준이라 노후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라며 “안 후보가 말한 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그건 내용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에 대해 고심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저도 당연히 연금 간 격차 부담률과 수혜 액수 차이, 이런 게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기금 고갈문제를 포함해 불평등한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100% 동의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해 하나의 통일된 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며 “연금개혁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국민적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신속히 하자 이 정도가 최선 아닐까”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세 분이 다 동의하니,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되더라도 하겠다’고 우리 네 명이라도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좋다”고,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라고 거들었다.

선거를 34일 앞두고 주요 후보 4인이 처음으로 모두 참여한 이날 토론은 극심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선판을 뒤흔들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행은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맡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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