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반중 정서 지피나…“혐오 정치 위험” 우려도

[경향신문]
‘사드 추가 배치·외국인 건보 문제 해결’ 공약
민주당 “혐중 인식 이용...표 얻으려 갈등 조장”
국민의힘 “외국인 혐오 무관...세금 누수 방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발표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 후보 공약을 “혐중 인식을 이용해 한·중관계를 갈라치는 고도의 대선전략”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세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윤 후보가 특정 집단을 대척점에 두면서 갈등과 증오를 조장하는 혐오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드 추가 배치와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자 중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라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일 SNS에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면서 “혐오와 증오 부추기고 갈등 분열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정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지적한 외국인 건강보험이 흑자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최근 4년간 약 1조5595억원 흑자를 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심지어 2019년 7월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2019년도 3651억원, 2020년도 5715억원이 걷히며 흑자 폭은 더 늘어났다”며 “특정 사례를 일반화해 혐오를 부추기는 일은 시정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등 윤 후보 공약은 편을 가르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겨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 심리를 자극해 표를 얻어 보려는 윤 후보의 안보 포퓰리즘 행태”라며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사드의 사정거리는 200km”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주장을 두고 “건강보험제도에 부정수급, 면탈 등의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고치겠다고 하시면 된다”면서 “굳이 외국인, 중국인 등 특정 대상의 극단적인 사례들만 나열해서 외국인 혐오를 선동하겠다는 얕은 수작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설 명절인 1일 경북 안동시 임청각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국민의힘은 윤 후보 공약은 외국인 혐오와 무관하다며 민주당이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 공약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 소중한 국민 혈세가 누수되는 것 방지하겠다는 취지”라며 “외국인 혐오와 전혀 무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료를 받기 위해 친인척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치료만 받고 가는 ‘먹튀’에 가까운 행위는 제한돼야 마땅하지 않나”라며 “사드 문제, 건강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반중 정서와는 전혀 상관 없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우리 사회에도 분노가 쌓였다”며 “윤 후보는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심리, 분노를 투사할 대상을 찾는 정서를 끄집어 올려 정치적 메시지로 만들고 분노나 불안감을 가진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문제는 그런 반중 정서를 정치적인 영역에서 국민적 정서가 된 것처럼 공표를 해버림으로써 다른 국적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해버리는 것”이라며 “정권교체의 목소리를 반중과 같은 방식으로, 혐오 정치로 표출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위험하다. 집권 기간 내내 증오를 투사할 대상, 피해자 집단을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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