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상공인 지원 추경 심사 돌입…규모·재원 두고 이견

[경향신문]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설 연휴 직후인 3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14조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2~3배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총액, 재원 마련 방식, 처리 시점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추경안을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한다.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35조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15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것으로는 그동안의 손실과 피해를 보전할 수 없다”며 “최대한 35조원 이상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집권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50조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일 지역민영방송협회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시 최우선 업무에 대해 “50조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며 “너무 위기적인 상황이고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니까 긴급재정명령 서명을 아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5월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3~4개월 넘는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의 피폐한 삶을 보전하는 마지막 추경이 될 것”이라며 “보다 두텁게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 지원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택시 노동자, 노선버스 노동자, 요양보호사,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을 10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이탄희·양이원영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안 대폭 증액을 요구한다”며 지난달 28일 시작한 국회 의사당 앞 농성을 이날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9일 정부에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 등 7가지 추경 요구안을 제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지원을 신속히,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손실보상 업종에서 빠진 문화, 체육, 관광업 등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의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50조원 지원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이 50조원 추경을 주장하니 따라나온 선심성 공약”이라며 “대통령 취임된 5월10일 이후에야 가능한 얘기로, 지금 상황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추경 증액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을 조달하되 상황에 따라 추가 국채 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608조 정부 예산 중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굉장히 많다”며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0조원이 넘는 뉴딜 등 불필요한 예산들을 최대한 빼고 재원을 마련해야지, 더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하다”며 “야당과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 긴급 추경 회동을 거부했다. 50조원, 100조원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15일 이전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관건은 정부가 여당 요구안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에 정부 동의 없이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송영길 대표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 당의 의사야 진작 표명한 상황이고, 문 대통령이 여당의 증액 요구안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불편해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도저히 재정 여건을 봤을 때 (추경 규모에) 큰 변동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하다면 (15일 이전 처리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설희·박광연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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