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준 강화·전문가 방문으로 '층간소음 제로'" 공약

핵심요약

59번째 소확행…소음기준 현행보다 3~5db 강화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 신설, 소음차단 주택엔 인센티브

국회사진취재단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소음 걱정 없이 편안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층간소음 제로(zero)사회'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층간소음 관리기준 강화, 현장진단 서비스 강화, 긴급중재서비스·층간소음 등급 인증제 도입, 소음차단형 주택 용적율 상향 추진 등을 담은 59번째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의 약 90%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2014년 마련된 층간소음 관리기준(낮 43db, 밤 38db)은 기준치가 높아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걷는 소리나 뛰는 소리가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권고기준을 넘기는 사례는 전체 접수 사건의 1%에 채 미치지 못한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층간소음 인정 기준을 현행보다 3~5db 가량 낮추기 △층간소음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위반 여부 조사와 중재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 별도 신설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 도입 △층간소음 차단형 주택구조 도입 및 기술 개발 △소음 차단형 건축 시 주택 용정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층간소음 해결로 누구나 편안한 보금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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