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드 추가 배치’ 윤석열에 “대국민 안보 사기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 성명

윤 “외국인 건보 문제 해결“에는

“차별·혐오 조장, 시대착오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 주장은 “섣부른 안포 포퓰리즘”이라는 공세를 이틀째 이어갔다. 윤 후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에 대해 ‘숟가락 얹기’란 표현을 쓰며 혜택 축소를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도발에 맞장구치는 대국민 안보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섣부른 안보 포퓰리즘 주장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사드는 40㎞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 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케이엔(KN)-23처럼 20㎞ 고도 이하로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사드로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는 국내외적 논란만 불러올 뿐 군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천궁이 더 수도권 방호에 적합하다”고도 했다.

위원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처로서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자신의 발언이 미치는 군사 전략적, 외교적, 정치적,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치밀한 고민도 없이 불쑥 몇 글자로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과 같은 매우 중요한 안보 현안을 정략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이런 행위는 우리 국군의 전력화 계획을 망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의 불안정을 고조시켜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더 불안하고 힘들게 할 뿐”이라며 “그만 자중하고 본인의 말이 국민의 삶과 기업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윤 후보의 발언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 조성을 위한 의도된 행위가 아니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윤 후보가 지난달 30일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엊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국수적 선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5595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숟가락만 엊는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2019년 7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2019년 3651억원, 2020년 5715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흑자 폭도 전년에 비해 1400억원, 2064억원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변인은 “건강보험을 부당·과다 이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국민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지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윤 후보의 주장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글로벌 코리아 미래를 망치려는 국수적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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