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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선관위 ‘양자토론 TV 중계 불가’…국힘 “불법 선거 개입·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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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 공식 유튜브 중계만 허용하자

“헌법 정신 무시한 처사”

“민주당 주제 쪼개기 요구”


한겨레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지난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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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을 방송 중계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관위의 편파적인 유권 해석”이라며 “대선 후보 간 양자토론을 보고 듣기를 원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헌법 정신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두 당이 31일 추진하고 있는 양자토론과 관련 △청중 없는 온라인 토론회만 가능하고 △방송사의 중계나 전체영상 녹화방송은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중계가 가능하다. 권 본부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의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여당 편들기”라면서 “국민에게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러오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쪽이 양자토론 협상 과정에서 말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 본부장은 “토론 실무 협상이 시작되자 주제를 여러 개로 쪼개자고 하더니, 심지어 경제 성장 10분, 경제 분배 10분, 대장동 10분 식으로 대나무 쪼개듯 주제를 쪼개자고 요구했다”며 “대장동 비리와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 할 성남 에프시(FC) 비리에 대한 토론을 피하려는 목적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 쪽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불법 선거 개입인 이상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 양자토론 협상에 성실히 임해달라.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 해석 뒤에 숨지 말고 양자토론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티브이채널 중계방송을 토론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을 받고 “국민한테 전체를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지, 일부 유리한 것만 편집해서 나가게 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법원이 금지한 건 방송사가 주관해서 하는 양자 토론인 만큼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내용을 언론사가 전체 방영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허용돼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희한한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노골적 편들기라고 우리는 규정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무효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의하고 방송국과 협의해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유튜브에 대한 내용을 방송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협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본부장은 ‘선관위 유권 해석으로 토론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순수하게 보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른 행동을 하지 말고 애초에 본인들도 양자토론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요구했던 만큼, 우리 주장을 잘 받아들여서 양자토론을 즉시 시행하고 유튜브로 중계해서, 그 내용이 방송사를 통해 가감 없이 중계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른 당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법원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한 양자토론은 방송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양자토론은 어떠한 형태로든 전파를 활용한 중계를 불허한다는 선관위 결정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양자토론을 들고 나와 방송사 주관 토론회 규칙과 기준까지 개입해 토론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선관위를 협박해 공직선거 규칙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선관위 협박이야말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김미나 이재훈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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