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콕콕] 이재명 탈모 공약은 포퓰리즘?...현실화까지 첩첩산중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많은 지지와 함께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내놓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은 곧바로 폭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지지 캠페인이 쏟아졌고 고무된 분위기 속에 정식 공약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일) :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신체의 완전성이란 측면에서요.]

동시에 야권의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준비해왔던 정책이라는 볼멘 반응과,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지난 6일) : 이재명 후보가 탈모공약 만들었다고 해서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그거 이미 예전에 하태경 의원이 다 고민하시던 건데!]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이 후보가 건보 재정 상황을 안다면 이렇게 쉽게 공약으로 꺼내지도, 추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추가 재정부담이 1년에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않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9일) : 탈모제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약값이 확 떨어져요. 재정부담도 거의 안 되고. 대개 한 7, 800억 원 정도 들 거라고 하던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연간 70조 원에 달하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질병 치료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남습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처방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재현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초기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 2, 3배 이상은 재정 소요가 들 것이라는 게….]

반면 일각에서는 관련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건강보험 보장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중증질환에 치중된 만큼 재정 부담을 주로 지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 고민할 때가 됐다는 논리입니다.

[정형선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건강 보험료는) 주로 2, 30대, 40대 이런 사람이 주로 내잖아요. 선택의 여지도 없는데 내는 것과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 왔던거죠 지금까지의 보장성 강화는. (논의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2030 남성들의 마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탈모 공약은 정치권이 외면하기 힘든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부터 복잡하게 꼬여있는 수많은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 여부는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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